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첫 언급
카카오 수사도 속도 낼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홍콩계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적발과 관련,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표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종합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해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감원의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 발표(내용)를 보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위해, 투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카카오와 관련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자 국민 기업이 목적을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카카오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말에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범수 센터장을 16시간 넘게 조사했는데 성과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후 "(카카오가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과 임원뿐 아니라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들여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이날 함께 송치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측은 피의자가 18명이나 되는 데다 이들 사이의 공모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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