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지으며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꼽고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편안이 사실상 ‘맹탕’으로 변질되고 있다. 단일안은커녕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률 ‘숫자’들이 빠지고 방향성만 담은 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면서 또다시 연금 개혁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탄식이 나온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심의·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의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모두 빠졌다. 종합운영계획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라면서도 “인상 수준은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고만 제시했다. 물론 연령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가입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의 방향성이 담기긴 했다. 하지만 인상률 단일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의가 지루하게 공전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20개가 넘는 개혁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정부가 단일단을 도출해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이런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개혁 추진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또한 자문기구에서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고 액수는 늘리는 방향성을 제시했는데도,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현행 32만 원가량)으로 늘리는 방안만 포함시켰다. 정부조차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를 감안해서 정부가 단일안을 내밀고 국회를 설득해 강도 높게 추진하길 바랐던 것인데, 실망만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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