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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 안 진 이태원 참사 1년, 누가 납득하겠나

입력
2023.10.27 04:30
수정
2023.10.27 14:5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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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인사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희생자 위패를 모신 대웅전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인사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희생자 위패를 모신 대웅전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1년을 맞는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1년 전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무신경과 경비소홀, 무질서한 혼란 속에 빚어진 후진국형 대형 인명 사고였다. 안전시스템 정비, 책임 소재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민의식 제고 등 재발방지대책과 자성의 목소리가 무성했지만 이태원 참사 1년을 앞둔 지금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치안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국면에 송치조차 되지 않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입건되지 않았다. 현장 경력 배치 등의 책임을 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채 검찰의 캐비닛 속에 있다. 중간 실무선에서만 처벌이 이뤄졌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를 보고 있다. 법적 처리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대형 인명 사고에 누구 하나 책임 지고 자리를 내놓은 최고 책임자가 없으니 정상이라 말할 수 없다. 권위주의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관련 법안 12개는 국회 계류 중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흘려보내는 실정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얼마나 더 큰일이 터져야 정치권이 정신을 차릴지 알 수 없다. 법적 제재 강화가 늦춰지다 보니 골목길 사고의 한 원인이 됐던 불법증축이나 무단 적치 행태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많다는 이유로 여전하다고 한다. 이행강제금을 올리는 서울시 조례안조차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러니 소방청의 사고 구조 건수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행사라는 이유를 들었다. 여당도 참여하면 될 일인 바 책임의식과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국민이 더 안전해졌다고 답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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