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기자회견서 '주먹구구' 운영 지적
공사 내부지침 어기고, 준공 전 매매계약 체결
유력 정치인 친인척 건설사 시공 오피스텔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을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싸게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며 내부 지침을 어기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식(인천 동구ㆍ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한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이어 “특정 건설사나 특정인에게 사업비를 몰아준 정황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ㆍ연립ㆍ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최대 20년간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싸게 임대해 주는 주거복지사업이다. 건물이 준공되면 소유주가 매입 신청을 하고 공사가 현장조사와 심의, 감정평가를 거쳐 계약한다.
공사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155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135개 동을 매입했는데, 이 중 29개 동(21.4%)은 준공일자에 앞서 매입 심의를 진행했다. 아예 준공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7개 동(5.1%)이나 됐다. 허 의원은 “물건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구입한 셈”이라며 “공사는 2017년 11월 유력 정치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시공한 오피스텔을 준공 2개월 전에 계약하기도 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공사가 지난 7년간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사업에 투입한 비용의 3분의 1이 건설사 3곳과 특정인 3명에게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이들로부터 적게는 133억 원, 많게는 481억 원 상당의 주택을 사들였다. 허 의원은 “공사는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를 투입해 주택 매입을 하는데, 일부 주택은 빈집으로 방치돼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다”며 “인천시가 감사에 나서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과거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해 건설 중인 주택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했으나 앞으로는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매입 신청 접수 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필수 첨부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유력 정치인 친인척의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건설사가 아닌 개별 수분양자로부터 산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