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서 빠지고, 전기요금에도 반영
김회재 민주당 의원 "보여주기식 대책 급급"
5월 15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전기를 아껴 쓰면 그만큼 요금을 줄여주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 금액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살펴보니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었다. 정부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라며 내건 유인책인데, 전기요금을 더 징수해 환급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오롯이 국민이 떠안는 셈이다.
정부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억6,000만 원이던 에너지 캐시백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아예 빠져 0원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캐시백은 주택에서 한 달 전기 사용량을 최근 2년간의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이면 절감 폭에 따라 킬로와트시(㎾h)당 최대 100원씩 환급해 주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 7월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는데 7월에는 31만9,000가구, 8월에는 30만6,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지난해 8월 7만3,589원에서 올해 8월에는 9만5,136원으로 2만1,547원(29.3%) 오른 상황이지만, 이들 가구는 오히려 평균 6,730원씩 돌려받았다.
정부는 올해 개별 6만4,200가구, 아파트 단지 1,440곳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공염불이 됐다. 그러면 이들 가구에 캐시백을 어떻게 지원할까.
한전의 꼼수가 있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약관을 고쳐 캐시백 지원금 자체를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기·가스요금 당정’(5월 15일)에서 “캐시백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시행됐다.
당초 전기요금에서 3.7%를 따로 떼어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일부를 캐시백에 활용했지만, 배정한 기금이 소진되자 전기요금 산정 항목 중 하나인 ‘기후환경요금’에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다. 실제 올 7, 8월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 38억 원 가운데 31억 원이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에 반영됐고 나머지 7억 원만 남아있던 기금에서 충당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민생경제 고통이 심화되는데,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급급한 꼴”이라며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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