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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비명 속, 이·통장 수당 인상에 1,000억원 쓰자니

입력
2023.10.2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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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전국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월 수당을 10만 원씩 인상해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또 하나의 총선용 선심정책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더구나 각 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곡소리와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당의 이런 자세는 무책임하고 정치 환멸을 더한다.

전국 9만8,000여 명 이장과 통장의 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한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가뜩이나 힘든 지자체 부담이다. 유 의장은 “이·통장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니며, 수당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하다. 그러나 정부가 긴축을 이유로 한 해 연간 고작 70억 원 투여되는 전국 44곳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조차 모조리 폐쇄하기로 한 마당에, 여당에서 이게 할 소리인가. 더욱이 정밀한 평가조차 없이 각 국책연구원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비율까지 할당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 지역연계 취업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긴축재정으로 인한 고통이 확산되는 이 시점에 여당이 굳이 이·통장 수당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읍·면·동 주민들을 관리하는 이·통장은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통장의 환심을 사서 총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매표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는 적이다.

야당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통장 수당을 인상한 사실을 언급하고, 자신들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수당 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은 재정 쓰임의 엄중함과 우선순위를 새겨야 하며, 이·통장 수당 인상이 정 필요하다면 차라리 총선 이후로 논의를 넘기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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