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만 앞두면 '맹탕 국감' 반복... 21대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의 꽃' 국정감사 열렸지만
도돌이표 이슈에 정쟁만 남아
역대 총선 앞 국감 "졸전" 비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부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감으로 사실상 현 정부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시작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전 정부에 대한 공세를, 야당은 현 정부에 대한 공세를 반복하면서 정쟁만 남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관심이 '공천'이나 '당 내홍' 등에 쏠려 있다 보니 과거 이슈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양평고속도로, 법인카드 등… 이슈는 도돌이표

오는 27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종료된다. 여성가족위, 운영위,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국감 일정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종료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국감을 두고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의 결정적 한 방도 없고 이슈가 되풀이됐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이전부터 제기해 온 이슈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나마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대통령 순방 예비비가 329억 원 편성됐다는 정도가 눈에 띄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생보다는 정쟁적 요소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 당시 다뤄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9·19 남북군사 합의 무효화 등 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제기해 온 내용만 되풀이했다.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견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졸전" "맹탕"… 역대 총선 전 국감, 비판 속 마무리

지난 2019년 10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6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역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감마다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은 뒤로 밀려나곤 했다. 여야가 상대를 향해 총선용 공세에 골몰하거나 공천을 둘러싼 당내 상황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마지막(2019년) 국감에서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골몰하면서 '조국 정쟁'뿐인 국감으로 마무리됐다. 19대 국회 마지막(2015년) 국감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공천 혁신안과 문재인 당시 대표의 재신임 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국감 내용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올해 국감에서도 의원들이 1차 질의가 진행되는 오전 국감 이후에는 자리를 뜬 모습이 비일비재했다. 또한 새로운 이슈가 없으니 송곳 같은 질문으로 국감 때마다 등장했던 '국감 스타'도 나오지 않았다.

국감 전후에 있었던 정치적 현안들도 여야 의원들이 국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에서 국감을 약 2주 앞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이 연달아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국감 이틀째인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후폭풍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분석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