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
"작전 실패도 성공으로 둔갑... 문제 커"
"해군 고속정 급파, 목선 겨냥 아니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4명의 귀순을 어민 신고로 확인한 것과 관련해 감시 공백이 지적되자 군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작전"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합동·경계 작전이 실패했는데도 군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보완할 텐데 잘한 작전이라고 하니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북한 목선이) NLL에서 34㎞가량 내려올 때까지 군과 해경은 감시를 못 했기 때문에 경계작전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중간에 특별히 놓친 것 없이 정상적인 작전이 진행됐다"고 답했다. 이어 "삼척항 (귀순 사건) 땐 (목선 크기가) 10m 정도였는데, 이번 목선의 크기는 7.5m 정도 된다"며 "동해 NLL이 400여 ㎞에 달하는데 그것을 레이더로 찾아낸 게 대단히 잘한 것"이라고 했다.
삼척항 귀순 사건은 2019년 6월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사흘간 동해상에 머무른 뒤 삼척항에 들어온 것으로, 주민 신고 전까지 우리 군·경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NLL 북쪽에서부터 (목선) 탐지가 됐다면 군이 작전을 잘한 거겠지만 남방 34㎞ 지점에 왔을 때에야 겨우 육군 레이더가 미상 물체로 확인했다"며 "선박주의보를 발령해 육해공군 합동작전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주의보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육군이 최초로 징후를 포착한 오전 5시 30분과 어민이 신고한 오전 7시 10분 사이 1시간여 동안 해군이 별도 대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육군 통보 이후) 해군에선 경비정을 보내 확인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잡힌 것이 없다'고 더 이상 행동을 안 했다"며 "해군의 실제 작전은 어민 신고를 받고 수상안전통제소로부터 연락받은 다음에야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계작전 실패 지적이 나오자 전날 군 당국은 "오전 5시 30분쯤 최초 특이 징후를 포착하고 곧바로 해상 초계기 및 해군 고속정을 해당 해역에 급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이) 고속정과 P-3기를 띄운 것은 사실이지만 목선 때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 4시부터 북한에서 (목선을 찾기 위한) 단속정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등 여러 이상 징후가 보여 우리 해군이 대응한 것"이라며 정작 포착된 미상 물체(목선)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삼척항 귀순 사건 이후 비슷한 일이 반복된 데 대해 "삼척항 사건 때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많은 인원이 문책당하면서 작전 시스템은 많이 보완됐다"며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건 군의 정신 태세가 이완된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전날 목선을 타고 남하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은 여자 3명, 남자 1명의 일가족으로 알려졌다. 동해상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게 공식 확인된 것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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