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 3년 만에 감소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은 늘어
정규직과 임금 격차 최대
16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2023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국민취업 지원제도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훈풍에도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8월 기준)는 2,19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 명 웃돌았다. 정규직 근로자는 26만4,000명 증가하며 2년 연속 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3만4,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줄어든 건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37%)도 0.5%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을 고용 형태로 나눠보면 고용 계약에 업무종료 날짜가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파견‧용역 등의 비전형 근로자는 각각 8만9,000명, 17만4,000명 줄었다. 통계청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7월 집중호우로 건설업에서 비전형 근로자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387만3,000명)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여성과 고령층에서 주로 늘었다. 남성 비정규직이 9만6,000명 줄어드는 동안 여성 비정규직은 시간제 근로 중심으로 6만2,000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9만8,000명, 40대에서 1만3,000명 줄어들 때 60세 이상에선 비정규직이 6만6,000명 늘었다.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고령층이 꾸준히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2019년 기준)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50%(빈곤선)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해당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월 166만6,000원)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최대로 벌어졌다. 최근 3개월(6~8월)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2만3,000원이었으나, 비정규직은 195만7,000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17년부터 6년째 확대되고 있다. 임 과장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비정규직의 전체 월평균 임금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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