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8.6기가톤…최대치
한국일보 자료사진
11월 파리 협정에 따른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앞두고 주요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2030 NDC 목표치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8.6기가톤(Gt)의 약 70%가량은 상위 13개 주요 배출국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연평균 1.39%씩 꾸준히 상승해왔다.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는 ①중국으로, 2021년 기준 14.3Gt을 뿜어냈다. 이어 ②미국(12.9Gt) ③인도(6.9Gt) ④러시아(4.4Gt) 등으로 상위 4개국의 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위 4개국의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가 세계 기후변화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1.4Gt으로 온실가스 배출 상위 11위 국가였다.
한국 감축격차율 34.2% …"목표치 너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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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각국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2030 NDC 목표치 간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중국은 2030년까지 감축량을 선언하는 대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만 국제 사회에 밝히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넷제로(Net-Zero)' 달성 시점도 국제 사회의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이나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수준인 3.9~4.2Gt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나 최근 미국 의회의 연구 조사 결과 2005년 대비 최대 43% 감축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도는 2030 NDC 목표를 2021년 배출량인 3.4Gt보다 많은 4.6Gt으로 잡는 한편 2030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2022년 대비 25% 늘리겠다고 알렸다. 러시아 또한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설정했으나 2021년 배출량인 2.16Gt을 상회한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망치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감축 격차율'은 다른 나라 평균치(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34.2%로 나타났다. 주요 배출국 13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한경협은 "격차율이 클수록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현실적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비해 2030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과 수소연료전지까지 포함하는 CF100(무탄소 전원 100% 사용)을 NDC 목표치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많은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이상기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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