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23일 유튜브 '박시영TV' 출연
"윤 대통령, 민주공화국 아닌 제왕 체제"
"이번 정권이 권력 유지하는 힘은 '공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거세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나와 "문 전 대통령 때는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린다고 하자 의사와 의대생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는데도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2020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감행하며 강력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이후 현 정부 들어 다시금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가 3년 전 총파업 사태를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정부는 구체적인 정원 확대폭 발표를 일단 미룬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체제가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라고도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 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 때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문 전 대통령 시기에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은 공포"라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조만간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매년 1,000명 증원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제 의사 및 의대생들은 파업을 할까? 아니면 다소곳이 양순하게 받아들일까?"라며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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