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원자력대책특위, 국가산단 조성 대책 논의
영덕원전 유치 재추진·원안위 경북 유치 주문
도내 관련기업 지원,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제화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주요업무 보고에서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및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주SMR국가산업단지 및 울진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2026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2028년까지 가칭 원자력 안전연수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경민 의원은 "두가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와 원자력에 대한 상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지면광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화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운영주체 선정, 지원방안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 추후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황명강 의원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면 좋겠다"며 "원자력 안전연수원을 울진 뿐 아니라 경주에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김대진 의원은 "도내에는 원자력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 없으니 기계 건설 전기 등 간접기업들을 원자력 관련기업으로 추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원전 관련 기업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희권 의원은 "향후 5년 안에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5곳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전제에서 허가 연장을 통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덕군이 산업부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패소 및 항소와 관련해 경북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영덕 원전 유치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영덕 주민의 수용성이 높아진만큼 합동TF를 구성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덕규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폐기물처리장 예치금 이자를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속 추진과 상업용 SMR 시장이 다른 나라에 선점 당하지 않도록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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