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 정부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 확인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이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당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업무용 컴퓨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과장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결론 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했고, 이를 청와대의 입맛에 맞춰 수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린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해당 기관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부동산뿐 아니라 소득ㆍ고용 통계에서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전 정부 인사 22명에는 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 4명(장하성ㆍ김수현ㆍ김상조ㆍ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ㆍ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수사 대상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