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제에 야당 "망신스러운 수준"
추경호 "나눠 먹기식으로 급증, 정리 필요"
탈중국 우려 두고는 "등 돌릴 이유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역대급 세수펑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난타전을 벌였다. “국가 부도 위기”, “민생 파탄 정부”라는 야당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며 응수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도 안 돼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지방정부에 이어 민생까지 어렵게 만든 민생 파탄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대외경제 환경이 우리 거시경제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서도 “경기 회복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총생산(GDP)이 1조 달러 이상인 11개국 중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결손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며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컨설팅과 같은 개선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R&D 예산 대폭 삭감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부도 위기에도 줄이지 않았던 것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했다”며 “망신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계속된 R&D 예산 삭감 질타에 추 부총리는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11년 걸렸던 R&D 예산이 단 3년 만에 또 10조 원이 증가했다”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나눠 먹기식, 뿌리기식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공조 강화로 불거진 ‘탈(脫)중국’ 우려와 관련해선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면하고 등 돌릴 이유가 없다”며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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