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최대 과징금
"직원 일탈" 중외제약 소송 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환자에게 자사 약을 더 처방해달라면서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뒷돈' 70억 원을 준 JW중외제약이 과징금 298억 원을 맞았다. 이번 과징금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JW중외제약을 과징금 부과와 함께 회사 및 신영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는 광범위했다.
우선 JW중외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 22억 원을 줬다. 100만 원어치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활용했다. 또 자사 제품설명회, 심포지엄 개최 등을 명분으로 숙박·식사·향응 등 의료인 지원에 24억 원을 지출했다. JW중외제약은 병·의원 임상 연구 21건에 연구비 7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7, 2018년에 중단된 다른 부당 지원과 달리 이 행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사가 주도한 JW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는 조직적이고 은밀했다. 영업사원 몫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지원 유형에 따라 편성했다. 영업사원이 제공한 금품·식사·향응 등은 개인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차후에 해당 금액을 돌려줬다. 회계 처리 땐 부당 지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07년에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점을 반영해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사건 중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배경이다.
JW중외제약 측은 과징금 부과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JW중외제약 측은 "불법 리베이트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 사례"라며 "타사와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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