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교육 비리 관련 111명 수사
금품 받고 문제 판 교사만 700명 넘어
시대인재, 매달 '용돈' 주며 교사 관리
수능문항 사전유출 의혹도... 2명 입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혹만 무성했던 대형입시학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유착관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전·현직 교사들이 문항 판매 대가로 유명강사나 학원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는 등 대가성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수능 출제위원이 문항을 사전 유출한 의혹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79건, 111명을 수사한 뒤 부조리에 연루된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카르텔 사안에선 35명(6건)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다. 금품수수 내역이 있어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전·현직 교사들은 줄잡아 700명이 넘는데,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교사는 25명이다. 경찰은 강사 3명과 학원 관계자 7명도 수사 중이다.
교사들은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 특히 서울 대치동 입시업체 '시대인재'는 매달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교사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교사들이 수능 및 모의평가 문제를 출제하는 합숙기간에도 금품을 건네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해당 학원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교사들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위 '일타'로 불리는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의 유착 의혹도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교사 6명은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를 전후로 강사들과 빈번하게 연락했는데, 대가성이 입증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경찰이 이들의 계좌 및 통신내역 등을 분석해 보니 한 교사는 수능출제위원 선정 때는 물론 출제본부 퇴소 후에도 유명강사와 수십 차례나 연락했다.
여기에 경찰이 들여다보는 수능 문제 사전 유출 의혹까지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능 문항을 유명 강사 및 입시학원에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부조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76명(73건)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수능출제 경력이 있다고 속여 출판사와 계약한 뒤 기출문제집을 출판한 교육콘텐츠 업체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한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에게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 및 검토하게 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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