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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증원 수치' 타협은 절대 안 된다

입력
2023.10.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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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의사 진료중단(파업) 사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1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의사 진료중단(파업) 사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17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의사단체 저항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저녁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키로 하는 등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발표 시기를 늦추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파격적인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는 충만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500명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1,000명 이상, 심지어 임기 내 3,000명 확대 방안까지 정부 인사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여기엔 대통령실의 확고한 의지가 실려 있다고 한다.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더불어민주당) 등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고무적이다.

의사단체는 필사적으로 맞설 태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회의 뒤 "정부가 일방 발표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0년보다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줄줄이 폐업을 하면서 ‘오픈런’에 시달리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조차 “증원은 국가 의료를 파멸로 직행하게 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한다. “필수의료 지원책이 우선”이라는 것인데, 힘들다고 아우성이면서도 기득권은 놓지 않겠다는 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는 발표 시기를 다음 주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총파업 등 극렬한 대립 끝에 정원 확대가 무산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수가 조정, 인력 재배치,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의사단체 요구도 적극 수용돼야 한다.

하지만 증원 수치까지 타협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대로 가면 2035년에 의사가 2만7,000명 부족(보건사회연구원)하다고 하니 매년 1,000명씩 늘린다 해도 부족할 판이다. 찔끔 증원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정부가 의사들의 저항을 예상 못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8년 동결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려면 이번만큼은 꼭 정면 돌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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