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후폭풍]
지방교부세 감소, 매우 이례적
"올해보다 막막, 보수적 편성"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수입이 적게 걷혀 지방자치단체 돈줄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건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내년 역시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8조 원 넘게 줄어, 지자체는 대규모 사업 축소 등 2년 연속 강제 긴축에 처했다.
17일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방교부세를 66조8,000억 원 편성했다. 원래 올해 배정액이던 75조3,000억 원 대비 8조5,000억 원(-11.3%) 적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인 400조5,000억 원에서 내년 367조4,000억 원으로 33조1,000억 원 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수입이 59조1,000억 원 부족한 '세수 펑크'가 지방교부세를 쪼그라뜨린 데 이어, 내년에도 같은 이유로 지방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한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국세 규모가 경제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지방교부세도 불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최근 10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조 원 줄어든 2020년을 빼고 모두 증가해왔다.
특히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는 전체 총지출이 656조9,000억 원으로 2.8% 증가하는 점과 비교된다. 총지출에서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예산은 4.7% 뛴다. 거칠게 말하면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중앙정부 예산은 4.7% 늘어나는 반면 지방정부 예산은 11.3%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가 다음 달부터 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는 '최대한 아껴 쓰자'다. 예컨대 강원 영월군이 작성한 '건전재정 운영 방안'을 보면 지자체 대응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영월군은 △선심성 현금성 복지 및 행사·축제 예산 대폭 축소 △대규모 투자사업 투입액 조정 △경상경비 최소 편성 △보조사업 축소 및 신규 편성 지양 등의 지침을 부서에 내렸다.
지자체는 '로비'도 공격적으로 벌일 태세다. 예산안을 수립, 심의하는 중앙정부, 국회를 설득해 도로, 산업단지 등 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건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국비 사업을 따내면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원은 크게 쓰지 않고도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은 "연초부터 국세수입 실적이 워낙 안 좋아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했고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내년은 막막하다"며 "올해보다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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