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격주 1회·대장동 주 2회 재판
백현동·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까지
"당무 소홀 불가피" 재판리스크 대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는다. 최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3차 공판을 포함하면 이번 주에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는 셈으로, 검찰의 추가 기소를 감안하면 이 대표가 참석해야 하는 재판은 최소 3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법리스크는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 이유로 당무 복귀 지연... 그러나 재판은 출석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아직까지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선 복귀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당무 복귀가 늦어지는 이유로 단식 중단 회복 치료를 들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재판에 출석한 것을 감안하면, 건강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해석이 대체적이다. 보선 승리로 이 대표의 구심력을 재확인했고, 패배 뒷수습으로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마당에 굳이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에 앞서 재판 출석으로 바쁜 일정을 보낼 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재판은 대장동 개발 관련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건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각각 추가 기소했다. 백현동 의혹이 대장동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대표와 관련해 최소 3건의 재판이 동시 진행될 수 있다. 여기에다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대북송금 의혹까지 기소된다면 이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판리스크'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판이 총선에 불리할 경우, 상황 변화 가능성"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발비리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건이 복잡해 재판이 최소 몇 년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법원에 불려 다니느라 시간이 다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재선 의원은 "당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구속 여부뿐 아니라 재판 때문에 당대표직 수행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예고된 일이 현실화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은 없나'라는 질문에 침묵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로 이 대표의 구심력 확보 이후 잠잠해진 계파 갈등은 재판 경과에 따라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유죄 판결 등 돌발변수가 등장할 경우,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수도권 소재 다른 재선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이 내년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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