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정 회피한 김범석 의장
쿠팡 PB, 긴 정산 주기 등 도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쿠팡공화국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양정숙 무소속 의원)
“다른 택배사가 지키는 사회적 합의를 쿠팡만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강성희 진보당 의원)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온라인 유통기업 ‘쿠팡’을 정조준했다. 여야는 이날 쿠팡을 21번 이상 언급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과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을 겨냥했고, 공정위도 쿠팡을 압박했다.
김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는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현행법에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논의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쿠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에서 빠진 것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등 감시 대상이 된다.
2021년 1월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로켓배송'이 적힌 배송차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의 자체 브랜드(PB상품) 관련 비판 역시 이어졌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쿠팡이 수십여 개의 PB상품을 등에 업고 경쟁당사자로 나서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플랫폼이 직접 경쟁에 참여하면 대다수 납품업체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영업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자사 우대 관련 이슈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긴 정산 주기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쿠팡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 판매대금을 너무 늦게 정산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내지 않아야 할 이자까지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대금 정산 주기가 평균 10일인 다른 플랫폼과 달리 60일이라 긴 편”이라며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입장을 밝혀 왔고 연내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 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도록 하고 자율 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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