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하지 말라는 건 모순
일부 기득권 기관들 기우일 뿐"
최형두 의원 등 경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6명과 경남도, 사천시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문예찬 인턴기자
경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합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법이 또다시 불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정부·여당 수정안'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수정안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합의한 방안을 말한다. 당시 쟁점 사안들에 대해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수행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결국 법 통과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기업 등에서 하기 어려운 R&D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중복 연구와 옥상옥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우주항공 연구개발과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며 "영국의 '빨간깃발법(Red Flag Act)'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했다. 빨간깃발법은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태동할 당시 기존의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한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강기윤·강민국·박대출·이달곤·최형두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과 경상남도, 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과 어느 나라가 협력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판 NASA 설립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것이냐"며 "특정 연구기관의 기득권 이기주의가 우주항공 백년대계를 무산시킬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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