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13일 MBC 라디오 인터뷰
"압색·기소 전략 또 썼지만 타격은 적어"
"윗선 지시로 보여... 검찰 불리해질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직후인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기소를 하면 국민은 큰 죄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점을 또 써먹으려고 한 의도"라며 "다만 이런 전략이 2년여간 지속되면서도 기대한 만큼의 타격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타격력이 약해진 원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점을 들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총장 출신이니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국민들도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을 부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국민들이 검찰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게 강서구청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기소가 오히려 검찰에 손해란 분석도 내놨다. 서 최고위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구속 영장 기각도 그렇고 유죄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소 내용이 검찰에 아주 불리하고 무리한 기소라서 조만간 검찰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윗선의 지시가 아니고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윗선이 어디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선"이라며 대통령실을 암시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혁신할 가능성에 대해선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데도 대통령실에선 '이 선거는 여당이 치른 거지, 대통령실이 치른 게 아니다'라고 반응하는 걸 보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검찰과 이번 정권의 탄압을 겪다 (이 대표) 구속 영장 기각을 통해 벗어나게 됐으니 일사분란하게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 경제 살리기를 해나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함부로 수사 등에 개입하지 않게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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