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8건 중 10건만 과태료 부과
김영주 의원 "재발방지 가중처벌 수립"
지난달 19일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SPC 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등 연이은 산업재해로 논란을 빚은 SPC그룹에서 최근 5년간 100건 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지만 대부분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서울 영등포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PC그룹 식품공장에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동안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모두 128건이다. SPC그룹 17개 공장 현장 적발 79건, 소비자 등의 이물질 신고 49건이다.
하지만 대부분 처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순 시정명령(116건)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는 10건(638만 원), 품목 제조 정지는 2건에 불과했다. 형사 처벌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모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김영주 의원. 뉴시스
이 가운데 SPC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은 2021년 ‘던킨도너츠 기름때 오염 내부고발 영상’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지만 과태료 80만 원만 냈다. 이 공장은 내부고발 3년 전인 2018년에도 똑같은 청결불량 사유로 42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계열 제빵 작업장인 평택공장에서는 같은해 파리바게뜨에 납품하는 빵 반죽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등 2020~2022년 3년 연속 이물질 혼입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노동자 안전과 식품소비자 안전 모두 무시하는 SPC그룹의 태도가 문제지만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도 정부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개선이 없는 것”이라며 “식약처에 재발방지를 위한 가중처벌 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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