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본계획 발표
학령인구 밀도 불균형 해소
개편·신설 유형별 6개 모델 제시
'도시형 캠퍼스' 예시안 중 제2캠퍼스 학교 모델 조감도.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폐교 위기와 개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책으로 오피스텔, 상가, 공공시설 등을 유연하게 활용해 초등학교 분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 캠퍼스는 초중등교육법의 '분교'를 뜻한다.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적정 규모 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지난해 49곳으로 2014년에 비해 23곳이나 늘었다. 소규모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기 쉽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지구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학생 수가 1,500명을 초과하는 '과대 초교'가 17곳, 학급당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 초교'가 40곳에 달한다.
이러한 학생 분포 격차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서울형 도심 캠퍼스가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정규학교 신설은 초등학교 기준 36학급, 학생 600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는 만큼 분교 설립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으로 빚어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도시형 캠퍼스 모델은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나뉜다. 개편형은 기존 소규모 학교 시설을 유지하면서 인근 학교의 분교로 편입되는 방안, 부지가 큰 소규모 학교는 용지를 나눠 한쪽은 학교를 개축하고 다른 쪽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 방안이 제시됐다.
신설형은 재개발·재건축으로 학생이 급증했거나 통학 여건이 열악한데도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못 미칠 때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학교용지가 확보된 개발사업 지역이라면 새로 캠퍼스를 짓거나 아파트 단지에 캠퍼스가 들어서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교 부지가 마땅치 않은 과밀지역이라면 인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 분교를 설립하는 안,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상증여나 영구사용허가 방식으로 확보해 분교로 쓰는 안이 소개됐다.
분교는 학년당 최소 두 학급씩 12~24학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학생 수는 학급당 15~25명으로 인구감소 지역과 과밀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캠퍼스에는 교감 1명이 배치되며 본교 교장이 총괄 책임을 맡는다. 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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