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 12조 증가한 1,110조
관리재정수지 적자 66조
1.9조 줄었으나 올 전망 웃돌아
게티이미지뱅크
나랏빚이 사상 처음 1,100조 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66조 원 적자)는 전달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을 크게 웃돌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를 보면, 8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조2,000억 원 줄어든 394조4,000억 원이다. 총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건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영향이다. 누적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47조6,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데다, 기업 실적 악화 여파로 법인세(-20조2,000억 원)·소득세(-13조9,000억 원)·부가가치세(-6조4,000억 원) 등 3대 세목이 일제히 위축된 영향이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총지출 역시 줄었으나,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마이너스(-) 규모는 전달보다 1조9,000억 원 감소했으나, 정부가 내다본 올해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보다 약 8조 원 많다.
계속되는 세수 부족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으로 지난달보다 12조1,000억 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액이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 원)를 넘어섰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 상환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만큼 연말엔 나랏빚이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 상환은 3‧6‧9‧12월에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상환 규모는 24조 원 안팎이어서 연말이 되면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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