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물터미널 논란에 잇단 보복성 정책
군부대 통합이전, 구미5산단 유해업종... '차단'
대구시 정책 신뢰도 및 시도 상생 의지 의문
경북 의성군 이장연합회와 주민 등 600여 명이 지난 6일 의성읍에서 '화물터미널 없는 신공항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상여를 메고 가두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가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논란을 둘러싸고 군부대 통합이전 대상지를 군위로 한정하고, 구미5국가산업단지에는 유해업종을 입주금지토록 하겠다는 보복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가 내놓은 이 정책들은 화물터미널 입지 논란과는 별도의 사안인데도 떼법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면서 대구 정책의 신뢰도와 대구경북 상생 발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공항 입지를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로 추진할 수 있다"는 홍 시장의 발언 이후 "군위는 경북에 돌려주나"라는 반응도 터져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구 중구 동인동1가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류수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대구의 군부대를 통제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10일 기자간담회서도 "의성의 일을 보니 군부대도 대구시의 통제권이 가능한 곳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최근 수 차례 통제가능한 지역으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을 언급했다.
하지만 대구 군부대통합이전은 지난해 9월 홍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안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힌 후 본격 추진된 사업이어서 최근의 방침은 인근 지자체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이전 방침 후 군위와 경북의 칠곡과 영천 상주 의성 등 대구 인근 지자체들이 치열하게 유치전을 펼쳤던 터라 행정력 낭비의 원인제공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군부대 유치를 희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대체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와 군부대 통합이전 입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며 "대구시가 아직 국방부와 군부대 이전 관련 MOU도 체결하지 않았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터라 지켜볼 따름이지만 군부대 이전처럼 중요한 사업을 이런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긋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화물터미널 입지 논란은 구미5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입주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시민의 식수 안전을 위해 구미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공장을 가동할 때 폐수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미 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사례 발생 시 반드시 대구와 협의절차를 거칠 것도 요청키로 했다.
구미5산단으로 불똥이 떨어진 것은 구미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물류단지를 구미에 조성하고,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자기들이 더럽힌 물 문제로 분탕질을 치더니 이번에는 대구경북 100년 사업까지 분탕질을 치고 있다"며 응징 의지를 밝히면서 신공항 문제가 대구 식수원 문제와 얽히고 있다.
통합신공항 입지 변경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홍 시장은 "이달 말까지 화물터미널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비상계획을 세워 후보지를 새롭게 지정할 수밖에 없고, 신공항이 군위 소보·의성 비안 대신 군위 우보로 가면 국비는 최소 2조 원 이상 절약된다"며 '우보 이전론'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경북 일각에서는 "당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위·의성 공동유치 조건이 '군위군의 대구편입'인데, 군위 우보 단독 입지가 되면 군위는 경북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냐"며 "대구경북이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에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신공항 합의문을 근거로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군위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성군은 화물 물류단지가 예정된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야 한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대해 지역에서는 대구시가 화물터미널 논란 해결을 위해 경북도와 의성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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