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전망치 대비 14.1% 그쳐
경북 등과 비교해 차이 커
제주지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송재호(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광주‧전북 자료 미제출)의 올해 말까지 예상전망치 대비 모금률은 경북이 7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76.7%, 서울 73.5%, 경남 71.3%, 충북 71.1% 등 순이다. 반면 제주지역 모금률은 14.1%에 그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 이후 제주도와 지역 기관‧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8월말 현재 모금액은 5억6,4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예상전망치 40억 원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제주지역 지난 8월말 기준 기부자 수 3,955명이다. 답례품으로는 감귤(944건), 돼지고기(658건), 탐나는전(498건), 갈치(349건), 오메기떡(156건) 등으로 지역특산품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의 제약으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또 단일 플랫폼(고향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7,000억원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나라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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