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신뢰 없으면 기존 제도 변화해야"
민주당 "선거 패배 불복 핑곗거리 찾아"
10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11일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소 설치가 시작된 가운데 중선관위 관계자들이 기표함을 설치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근거로 사전투표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선관위 시스템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치를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패배에 불복할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관위는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의 가시적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선거 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는 중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이미 드러났다"며 "그러면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의 '전면적인 수개표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전날 선관위 전산망 보안점검 결과 사전투표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꿔 '이중 투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어떤 식으로든 조작이 된다면 그건 무조건 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선거, 조작 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 둔 자들을 발본색원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선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며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사전투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검토에 군불을 때는 것은 내년 총선에 앞서 선관위를 압박하는 동시에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일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다만 우리공화당 등 기존에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세력과 같은 프레임에 엮일 가능성은 부담이다.
야당은 국정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에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여당이 이를 이슈화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라며 "국정원이 과거의 버릇을 못 고치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싸늘한 국민 여론에 벌써부터 선거 패배에 대비해 불복할 핑곗거리를 찾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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