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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정책, '선방'했지만… 코로나 이후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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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정책, '선방'했지만… 코로나 이후 '실책'"

입력
2023.10.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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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시절 때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정책)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도 내렸다. 그는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며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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