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직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 현장 교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사들이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담임수당 50%, 보직교사 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를 비롯한 20명의 교사들과 ‘교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라는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꼭 있어야 된다”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공허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이초를 비롯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가지고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교권과 관련해 학생들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나타낸다)”면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그래서 늘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국가도 그런 걸 강조를 해줘야 하는데 등한시하고 ‘교육 정상화’, ‘참교육 실현’을 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인상하다"고 밝히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는 것에 대한 부담 과중' 등 교원들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교라는 사회의 규범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지도를 할 때 그것이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게 하는, 징계받지 않게 하는 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은 미봉책"이라며 "소위 쉽게 말하는 학교법,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현장 교사 외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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