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로만 지방 외치지 않겠다"더니… 지방 R&D 예산, 3분의 1로 줄어

균형발전회계 R&D 예산 3460억→1131억
윤 정부 '국정과제' 예산도 3분의 1로 줄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을 올해의 3분의 2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지역 발전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내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R&D 예산이 올해 3,460억 원에서 내년 1,131억 원으로 67.3%(2,329억 원) 줄었다. 전체 R&D 예산이 올해 5조6,711억 원에서 4조9,033억 원으로 13.5%(7,678억 원)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특히 올해 724억 원이 배정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내년에는 236억 원으로 63.7%(461억 원)가 줄어들 처지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혁신 거점을 선정한 뒤 △미래차·항공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등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혁신자원 직접도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으로 언급돼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국정과제에 해당하고, 지방시대 구현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내년에 671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결과다.

이처럼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윤 대통령이 'R&D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관련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줄였다”며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예산, 관행적 추진 예산, 유사 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 배정되는 R&D 예산은 연구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에 지원돼 연구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삭감 기조에 따른 파장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축사에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의원은 “말로만 과학기술, 균형발전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사례”라며 “근거 없는 대통령의 R&D 카르텔 주장에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