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핵 보유국 지위 확보 '셀프 선언' 뒤 핵 군축 회담 제안할 것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맞춰 강력한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하노이=로이터 자료사진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에 적극 개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움직일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대선을 전략적 기회로 인식한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는 '셀프 선언'도 조만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6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한반도 주요 현안 기자 대상 워크숍에서 "북한은 미국 대선 초기부터 북핵 문제가 중심 이슈로 대두되도록 노력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북한은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핵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등 트럼프 당선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교섭능력 강화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트럼프 당선에 힘을 싣는 이유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트럼프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확률이 그나마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한 어떤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천명한 뒤 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트럼프와 핵 군축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신뢰하는 근거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개인에 대해 언급한 발언 중 80%가 호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3차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발언하거나 △1968년 북한이 불법 나포한 '푸에블로호' 반환을 협의하자는 식의 대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적 미끼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7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화 파트너로 선택한 효과를 얻으려면 '핵 보유국 지위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 정 실장은 먼저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천명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고도화된 핵 능력 기술을 시연할 것이라고 봤다. 미 대선 캠페인이 내년 2월 이후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해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맞춰 미국을 겨냥한 강력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추진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은 이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하지만 정 실장은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이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다종화 등 그들이 원했던 기술을 확보했다"며 "또한 6차 핵실험보다 강력한 폭발력을 시현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장 붕괴에 따른 방사능 노출 위험을 우려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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