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등 특정 국가에 몰린 난민
"불균형 해소 필요" 회원국들 '합의'
경제력·인구 등에 비례해 분배할 듯
지난달 18일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이민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람페두사=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27개국으로 이뤄진 EU 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은 난민이 몰리면 다른 회원국들이 경제력 등에 비례해 수용 책임을 나눠 진다'는 이민 정책에 4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난민의 주요 출발지인 아프리카, 중동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국에 수용 한도를 초과하는 이주민이 몰리는 데 따른 조치다.
물론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와의 3자 협상이 남아 있긴 하다. 하지만 "이민자를 받기 싫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에만 급급했던 유럽 국가들이 '재분배 의무화'에 한발 다가섰다는 점에서, 극한으로 치닫던 ‘난민 갈등’의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U 회원국들 "이민자 재분배 의무화" 합의
EU 이사회는 '이주 및 망명 분야 위기 상황을 다루기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61쪽짜리 합의문을 이날 공개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①특정 회원국에 수용 능력 등을 넘어서는 이민자가 몰리면 해당국은 EU에 '국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EU 차원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해당국은 다른 나라들에 '연대 요청'을 할 수 있다. ③연대 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인구·국내총생산(GDP) 등에 따라 망명 신청 검토·수용 의무를 져야 한다. ④만약 거부하면 난민 1명당 2만 유로(약 2,838만 원)의 기금을 벌금 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신규 이주 정책'의 일환이다. 여기엔 '유럽으로 유입된 이민자를 매년 3만 명까지 회원국 내에서 재분배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사회는 6일 스페인 그라나다 정상회담에서 최종안을 확정 짓고, 3자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이민자 폭증… '의무 분배' 기폭제로
사실 '국가별 난민 유입 불균형을 EU 내에서 상부상조로 해결한다'는 아이디어는 2015년부터 꾸준히 나왔다. 시리아 내전 등으로 유럽행 난민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6월엔 독일, 프랑스 등 21개 회원국이 '자발적 연대 메커니즘'으로 불리는 합의도 도출했다. 그러나 참여국 선의에 기대는 식이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유럽연합망명청(EUAA)은 한국일보에 "당초 목표는 '1년간 8,000명 재분배'였지만, (목표치를 못 채워) '8,000명이 될 때까지'로 기한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재분배 의무화' 요구가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나왔으나, 이민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은 거부했다.
그러다 최근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에 이민자가 폭증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탈리아 정부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튀니지 등에서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넌 이민자는 지난달 11~13일에만 약 8,500명에 달했다. 섬 전체 인구(약 6,000명)보다도 많다. 섬은 튀니지와 직선거리로 14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유럽행 관문'으로 활용된다.
"망명권 차단" 비판 상당... 시행까지 '변수' 가능성도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EU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헝가리와 폴란드가 반대표를 던지고,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는 기권하는 등 27개국 모두가 찬성하진 않았다고 유로뉴스 등은 전했다. '어떤 상황을 위기로 볼 것인가'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
합의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예컨대 '특정국이 다른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하는 순간부터 최대 20주 동안 이민자를 국경 지역에 둘 수 있다'는 내용은 국제법에 보장된 망명권을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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