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장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피해자 인권 강화 기조

네번 연속 비검찰 출신 인사

승재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 뉴스1

법무부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5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승 선임연구위원이 형정원에서 국제관계팀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고 여성·아동 등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 형사정책·재범방지 분야 연구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국장은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 등도 관장한다.

인권국장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은진 변호사가 사직한 이래 8개월째 공석이었다. 법무부는 올해 두 차례 모집 공고를 띄우는 등 인선에 난항을 겪다가,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석 변호사가 2017년 처음 발탁된 것을 시작으로, 이상갑·위은진 변호사에 이어 인권국장에 비(非)검찰 출신을 기용하는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승 선임연구위원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 △국무총리실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 △대검찰청 검찰형사정책조정위원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문화복지분과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