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표결' 여야 대치 분수령... 김행 청문회는 '정상 개최' 노력기로

민주당 의원총회서 "특위 전원일치 부적격"
'이균용 부적격' 앞세워 6일 부결 투표 압박
국민의힘 '사법부 공백 책임론' 역공 채비
여야, 5일 김행 청문회 정상 개최 노력기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등 신임 원내대표단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인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오는 6일 이균용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부결 투표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공백' 책임론을 앞세워 민주당에 대한 역공 채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4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상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시한이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균용 '부적격' 기류에 사법 공백 책임 공방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의 '부적격'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일치로 부적격 의견이었다며 "이제는 단호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라고 부결 투표를 독려했다.

특위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도 "(대법원장은)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줏대와 꿋꿋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 간곡하고도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을 다시 열고 부결 당론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부적격 판정에 이견 때문이 아니라 인사 관련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지, 당론 채택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부결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원이 대다수였다"며 "특위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알린 뒤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사법부 공백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대법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찾고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사법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최소 2개월 이상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초래하고, 사법부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영향이라도 미쳐보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법 공백과 관련해 "자격과 자질이 없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요청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맞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원식 청문보고서 불발… 김행 청문회 정상 개최할 듯

추석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세 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서도 여야 간극은 상당하다. 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야당이 이 역시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과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여야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파행이 예고됐던 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가 정상 개최에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았다"며 여당 보이콧 카드를 제시하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최하겠다"고 맞서왔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상견례에서 청문회 개최의 물꼬를 텄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견례 자리에선 윤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대화와 타협하자"고 손을 내밀었고, 홍 원내대표도 "작은 차이를 넘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중요 법안은 법안소위 통해 다루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고 화답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배시진 인턴 기자 baesijin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