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전망 어두워... 최소 1개월 공백
재판 지연 확실시... 사법행정도 난관
지난달 25일 촬영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30년 만에 '수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이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국회를 찾아 개별 의원 설득 활동을 벌이며 인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여야 정쟁의 결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가결 원하지만... 전망은 어두워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일단 대법원은 이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인사청문준비단 등 법원 고위관계자들은 4일부터 국회를 찾아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청문회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고,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길게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가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긴장감마저 높아지면서 임명동의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거나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격하다"(박용진 민주당 의원)는 평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서 내분을 노출한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통해 '단일대오'를 과시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국회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부결 시 각종 난제 수두룩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가 지명됐던 8월 말 당시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 상황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앞으로도 최소 한 달 이상은 대법원장 자리가 빈 채로 기존 대법관들로만 사법부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후임 인선 등에 시간이 필요하고 국정감사 등 이달 정치 일정도 빡빡해, 다음 대법원장 인준안은 빨라도 다음 달 초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원도 부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는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1980년대에 대법원장 없이 전원합의체를 연 적이 있고, 대법관들 크게 의견이 갈리지 않는다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전원합의체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법원장 없이 판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전원합의체가 심리하는 사건은 5건이다.
일반 상고심(소부 선고) 지연도 피할 수 없다.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사법행정을 처리해야 해서,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이 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거 40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 대법관의 배당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기존 규정 등을 준용해, 권한대행의 부담을 줄이는 내부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은 '현상 유지'로만 운영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정책 변화를 추진할 권한도 명확지 않을뿐더러 정무적 부담도 크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는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명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전례가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어서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라며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진다면 사법부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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