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하원의장, 셧다운 피할 상원 임시안 거부
내달 1일 이전 예산안 처리 못하면 정부업무 중단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일대가 지난 8월 토네이도 주의보 발령으로 짙은 먹구름이 껴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 사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셧다운은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은 이날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법안만 처리했다.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세출안에는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한 강경파의 입김이 반영됐다. 특히 국방 세출안에서는 강경파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빠졌다.
다만 하원이 통과시킨 이들 세출안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셧다운 가능성만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전날 상원에서 셧다운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압력에 직면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 임시 예산안 상정도 거부하기로 했다. 상원의 임시 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보장함으로써 셧다운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의 시간을 벌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매카시 의장은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이 결정한 것을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내 답은 아니다"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매카시 의장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AP통신은 "매카시 하원의장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셧다운은 거의 불가피해졌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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