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침체 끝났는데 또 '퍼주기'
30%대 지지율 올리고 총선 가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미국 뉴욕 경제클럽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실시했던 대규모 정부 재정 지출을 올해 가을에도 이어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종료됐는데도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을 두고 "올해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27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르면 10월 말까지 새로운 경제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 "물가 관리와 임금 인상 등 민생 대책에 중점을 두고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라"고 주문했다. 필요한 재원은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작년 경제대책과 비슷... 불필요한 '퍼주기'
‘새로운 경제대책’이라고 명명했지만 지난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평가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73조 엔(약 660조 원)의 보정예산을 책정한 이후 매년 가을 경기 부양용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팬데믹 종료 후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손 부족과 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경제전문가도 현재 대규모 재정 지출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위한 정치적 예산 편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시다 총리가 “경제 성장의 성과인 세수 증가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 등 세세한 민생 정책 지시까지 한 것을 두고 “30%대에 그치는 내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미국 뉴욕 경제클럽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야당 분열로 총선 시 자민당 유리
자민당은 경제 정책만으로 내각 지지율이 오르긴 힘들 것이라 전망한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실시라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일본 야당들이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기시다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지역 조직이 탄탄한 일본공산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 효과를 봤다. 이번엔 입헌민주당이 지지층의 반대로 공산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주저하고 있다. 올해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급성장한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는 지지 기반인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뿐 아니라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총선이 실시되면 야당 분열로 자민당이 ‘어부지리’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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