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인천 서구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인명구조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다수의 구조활동과 지속적 훈련을 통해 최근 3년간 약 98%의 높은 구조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양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의 패러다임 변화도 모색 중이다. 해양종합안전망 구축으로 선박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선박 관리체계를 강화해 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 중심의 안전한 바다를 위한 정책 중 첫 번째는 '기상악화 전 선제적 안전관리'이다. 바다 기상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해경은 기상정보를 항상 주시하며 우리 경비정의 기상관측장비와 기상청에서 받은 정보를 수시로 체크해 정확한 기상정보를 빠르게 전하고자 노력한다.
해양경찰은 향후 배치될 기상전문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해양기상정보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선박을 안전해역으로 대피시키는 등 적극적인 사고 예방활동을 한다면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복원성 확보'이다. 다수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복사고는 선박의 복원성(수면에 똑바로 떠 있는 배가 파도나 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상실이 큰 원인이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그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복원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전복사고 32척 중 대부분이 10톤 미만 어선이다. 현행 법률상 24m 미만 어선은 복원성 검사 제외 대상이고 24m 이상 어선도 선종별로 다르게 설치되는 구조물과 과도한 어구 적재 등으로 복원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 사정이 이러하니, 함정·파출소 등 현장부서를 통해 복원성 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단속을 실시하고 선박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선박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교육'이다. 해양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상대적으로 발전된 선박에 대한 정비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엔진 과열 및 전선 누전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어민들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정비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경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해양종합안전망을 구축하고 해양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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