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음달 대금지급 어려워, 최악 사태 우려"
고양시 고양시의회.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의회가 파행 끝에 이달 임시회에서 고양시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학교급식비 지원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담긴 하반기 학교무상급식비는 110억여 원으로, 고양시 262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12만여 명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 학년 학생에게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학교무상급식비 110억원은 하반기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로 우선적으로 쓰일 재정으로, 추경안 처리 지연 탓에 당장 10월부터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무상급식비 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분담률이 63%, 시비가 37%를 차지한다. 추경예산 처리지연으로 인해 아동양육비로 쓰이는 부모급여(영아수당)를 비롯해 장애인 활동지원비 등도 제대 집행하기 어려워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으로 식재료 공급 농가와 단체가 납품을 거부하면 학교급식 제공 중단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다른 복지사업들도 시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파행 끝에 지난 21일 이달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2일 시 집행부 용역착수보고회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이 “집행부 고유 사무인 용역 착수보고회에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경시 발언”이라며 반발하면서 7일 임시회 첫날부터 이 문제를 놓고 갈등사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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