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연기 넉달 만에 공청회
피해구제 최종 조정안 논의했지만
3개 가해기업 대표 기존 입장 반복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해기업 대표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공청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뉴스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가해업체와 피해자단체 간 이견만 재확인됐다. 가해업체 간에도 책임 분담을 두고 입장이 갈려 구제방안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에는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의 대표와 피해자단체 4곳 대표가 각각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가해기업 3사 대표가 한자리에 출석한 것은 2019년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이번 공청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4월 내놓은 최종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조정안의 골자는 피해자 7,000여 명에게 최대 9,24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해가 드러난 지 1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배·보상 방안이 결정되지 않자 민간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한 결과다.
그러나 조정액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1년여 만인 지난 5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쟁점을 조정하려 했지만 피해자 측 진술인 선정 문제에 이견이 생겨 한 차례 미뤄졌다.
어렵게 성사된 이날 공청회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기업들은 조정안을 수용하려면 종국성, 즉 추가 피해에 대해 기업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이사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면 특별법상의 추가 분담금을 면제하고 구상권 제도를 조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단체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와 질환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안의 종국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자단체 대표는 “기업들이 말하는 종국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된 2017년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아픈 몸을 안고 살아갈 어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인 배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끼리도 조정액 부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컸다. 옥시와 애경 측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를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개발해 제공한 만큼 SK 측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적어도 2003년 이전에 물질의 독성을 확인하고도 알리지 않은 게 확인됐다”며 “문제의 근원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 분담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4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이견을 좁힐 대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은 물론 일부 환노위 위원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배석한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조정안이 민간 위원회에서 만든 것임을 강조하며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소송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