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긴급점검회의, LH 강하게 질타
"기본적 부분 실책, 국민 용납하지 못해"
벽체 철근 누락 사실 숨긴 '보고 누락'엔
"이런 식이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도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중인 인천 벽식구조의 아파트에서도 뒤늦게 철근 누락이 발견되자 정부가 공공주택 전체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거듭된 질타에도 LH의 부실시공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자 LH 아파트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 향후 LH 아파트 거주민의 재시공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실책이 벌어진 것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제 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LH가 건설 중인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짓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체 13개 동 중 4개 동, 지하 벽체 부분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4개 동 지하층 벽체 길이는 2,380m, 누락 부위 벽체 길이는 71m로 해당 동 지하층 벽체 길이의 2.98%에 해당한다. 4개 동에서 누락된 철근 규모는 기준치 대비 각 17~51% 수준으로 파악됐다. 애초 설계회사가 구조계산을 잘못해 구조도면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 도면대로 공사를 하다 철근 누락이 빚어졌다.
다만 이전 사태와 다르게 이번엔 감리원이 이 같은 오류를 발견해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거라 절차상엔 문제없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에 이어 외벽까지 철근 누락 사태가 잇따르면서 국토부 안팎에서 LH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해당 단지의 구조설계(디에이그룹 외 2곳)를 맡은 업체와 철근 누락을 보고한 감리단장을 교체 조치한 감리 용역회사(목양 등 5곳) 모두 앞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로 밝혀진 점은 LH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회사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앞으로 공사를 맡기겠느냐"며 "구조설계와 감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구조 자체가 썩어있다고 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해당 (설계·감리)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긴급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일제 점검 대상을 추릴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국토안전관리원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점검을 하되 늦어도 2주 혹은 한 달 내 점검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H가 시공 중인 현장과 문제가 된 설계·감리회사가 참여한 현장까지 포함하면 점검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질지 의문도 제기된다.
원 장관은 또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LH를 겨냥했다. 그는 “LH는 왜 이게 본부장까지 보고 안 됐는지, 보고 누락사태를 심각하게 다뤄주길 바란다”며 "이런 식이라면 설사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련 부서, 감사관실 등에는 보고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배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감사를 통해 보고체계를 포함해 전면적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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