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 대법원장 공석
안 대법관 "재판 차질, 사법행정 지장 최소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안철상 대법관이 재판 차질과 사법행정 지장을 최소화하겠다며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안 대법관은 2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나,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그 임명이 지연되면서 이날부터 대법원장이 궐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또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안 대법관은 "대법원장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법원 구성원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해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지체됐다.
대법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안 대법관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사법행정 최고의결기관)를 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 등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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