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 고려하면 빈곤율↓
"기초연금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문제 해결을 위해선 사실상 ‘보편 지원’ 성격의 노인 기초연금제도를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 지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자산을 보유한 노인에게 갈 재정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이 43.4%(2018년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인 10명 중 4명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뜻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평균(13.1%)의 3배를 웃돈다.
KDI 제공
연령대별로 보면 일찍 태어난 세대일수록 저소득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처분가능소득과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고령층을 △저소득‧저자산층 △저소득‧고자산층 △고소득‧저자산층 △고소득‧고자산층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현재 80대 후반 90대 초중반인 1930년대 후반 태생 절반 가까이(45.9%)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저자산 계층이었다. 이어 1940년대 전반(37.2%), 1940년대 후반(31.6%), 1950년대 전반(19.7%) 출생자 순으로 해당 비율이 높았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격차,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등이 이러한 연령대별 빈곤 격차를 불러온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KDI 제공
보고서는 국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자산이 평균 3억5,000만~5억 원인 점을 감안,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보다 선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희 KDI 부연구위원은 “현재처럼 고령층의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할 시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고령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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