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 마련
전국 교사들이 9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고3 담임교사 A씨는 "제 자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지 않겠다"는 학부모 B씨 얘기에 B씨 자녀의 응시원서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수능 이후 B씨는 "교사가 응시원서 제출을 누락해 (자녀가) 시험을 못 쳤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수업 시간에 교실로 난입해 A씨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 이에 A교사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 사례처럼 앞으로 일선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공개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침해 관련 민사소송을 낼 때 변호사비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상해 및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교단의 현실을 감안해 교사의 적극 대응 비용도 반영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소된 경우만 원칙적으로 지원하고 교원이 소송을 내면 비용 보상을 못 받는 현행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들은 표준안에 따라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사 측을 대리인으로 두고 사건에 대응하면서 중재·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무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걸린 교사는 변호사 비용을 앞당겨 지원받을 수 있고, 소송 과정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판 확정 뒤 소송 과정의 변호사비만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교원이 패소하면 선지급 비용은 환수된다.
교육부 제공
앞으로 교사는 교권침해 구제 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기 전에도 치료비와 전문심리상담 10~15회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 차원에서 사후 지급되던 비용을 사전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외부인 난입이나 난동, 협박 등 위협 상황에 처하면 긴급경호 서비스(건당 최대 20일)도 지원받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의 업무 수행 관련 분쟁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교사 대신 민간 보험사 등과 일괄계약을 맺고 있으나 보장 범위가 제각각인 데다 전반적으로 보장 범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시도별 편차를 없애고 보장 내용을 상향평준화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23일 공개한 '교권 보호 및 강화 종합방안'에서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교원지위향상법에 교원의 민·형사 소송 지원 등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포함된 만큼 실효성 있는 보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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