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당국이 현장 교사들의 수업 준비 시간을 빼앗는 행정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사업 수를 대폭 줄이고 각종 위원회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 차원의 교육정책이 반영되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유사사업 통폐합 등으로 대폭 정리한다. 교육부는 올해 166개인 국가시책 지원 사업을 2024년 30개 안팎으로 줄일 방침이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국가시책 사업 수는 2022년 기준 학교당 평균 4.8개이며 최대 13개나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와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 등 '핵심교육 개혁과제' 위주로 추진하되, 나머지 사업의 시범 및 선도학교 등 학교 단위로 현장에 부담을 주는 지원 사업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신청, 결과 보고, 집행 정산 등 사업 수행 절차도 간소화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주요 국가시책 사업 추진 방식도 기존 교육부 주도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여건과 특색에 따라 사업을 선택해 운영하는 '정책 메뉴판' 형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도 축소할 방침이다. 대신 학교 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연내 '표준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안내하고 재정 분석과 교육청 평가 등을 거쳐 교육청 사업 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각종 위원회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해 필요성이 떨어지는 비법정 위원회를 정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 위촉과 위원회 운영 등 학교구성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 처리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에듀파인' 시스템을 개선해 홍보성 문서가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된 수업 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고시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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