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1개 단계 중 7개 완료
이르면 다음 달 공식 착공 가능”
국비 없으면 양양군 948억 부담
시민단체 “군 재정 망가질 것”
지난 2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되자, 춘천시 중앙로 강원도청 앞 도로에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의 4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내며 다음 달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국비 지원 없이 추진되는 케이블카 공사비 부담이 양양군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착공을 위해 필요한 11개 인허가 절차 중 △국토교통부 특별건설 승인과 △산림청 국유림 이용허가 △산지 일시 점용허가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인가 등 4단계를 남겨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2월 가장 큰 난관이었던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은 뒤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강원도 관계자는 “남아 있는 4가지 절차가 동시에 추진 가능한 것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추진 상황을 전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남설악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해발 1,480m) 인근 상부정류장까지 3.31㎞를 연결해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사업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2년부터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특히 지난 2014년엔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5년 뒤 환경부가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끝에 케이블카 착공이 가능해졌다.
관건은 1,172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다.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지방비로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2026년 완공까지 강원도가 224억 원, 양양군이 948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를 비롯한 4개 환경단체는 “당초 587억 원이던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1,17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며 “이는 양양군 한 해 예산의 25%에 달하는 만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이달 초 양양군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라는 사업을 발주하며, 2시간 남짓한 행사에 군비 3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문제 삼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