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의료 보완 대책 발표]
진료공백 우려 시간대 집중 보상
달빛병원·소아응급센터도 증설
환자 부담 최대 3700원 늘 듯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 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야간 진료 수가를 최대 2배로 올리고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증설해 소아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수가 인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최대 3,7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전공의·전문의의 소청과 기피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1월 발표한 소청과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야간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이 늘어난다. 심야시간대(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내원한 만 6세 미만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가 각각 2배 인상(진찰료 심야 가산)된다. 휴일에는 휴일 수가와 심야 가산 수가를 중복 적용해 지급한다.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현재 전국 40여 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 아래, 새로 문을 여는 병원에 평균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진료관리료 수가도 최고 2배 인상할 계획이다.
지역 소아과 달래고 전공의 수련비 지원도
6월 12일 경기 광명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인 준소아청소년과의원의 모습. 뉴스1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소아가 입원하면 병원 업무량이 늘어나는 만큼 8세 미만 환자에 대해 입원료를 30% 더 받는 연령가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1세 미만 환자는 입원료의 50%를 가산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는 소아 연령가산이 새로 적용된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 예산도 대폭 늘었다. 현재 10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내년까지 2곳 더 늘린다는 계획으로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6억 원 증액했다.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추가 보상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하반기 2곳을 추가해 총 14곳으로 늘린다.
지역 소청과 달래기에도 나선다. 병·의원급 소아과 의사들의 요구사항인 영유아 검진 수가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소아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게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 증원을 유도하기 위해 소청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에게 수련보조수당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소아의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사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받는 소아 환자의 비용 부담은 커진다. 1세 미만은 약 700원, 1~6세 미만은 최대 3,000원가량 인상이 예상된다. 야간·휴일 약 처방 비용도 700원 정도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으로 소아의료 인프라 유지·보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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