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 여부 심사
檢 수사 정당성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
영장 발부시 李 정치적 입지 위태로워
기각시 검찰 무리수에 수사 동력 약화
단식 중 건강 악화로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26일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의 운명이 달라진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날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초유의 사건인 만큼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조작 수사'라고 맞선 이 대표 중 한쪽은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및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이르면 당일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전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오른 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올해 2월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대선 전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로 이 대표 혐의의 경중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심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가 대부분 서면진술서로 검찰 조사를 갈음하는 등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선 사건 실체에 대한 답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는 수백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하며 심문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혐의. 그래픽=김대훈 기자
법정에선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두 검찰청의 부부장검사 등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 혐의가 가볍지 않고, 사법방해에 준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 때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배임, 제3자뇌물 등 범행을 지속해 온 점 △측근이나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전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둘러싼 회유·압박 및 자료 유출 등을 논리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검찰의 예봉을 꺾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 주장에 맞서 △민간업자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의무를 다했고(백현동) △관련자 진술 외에 이 대표의 범행 인지 및 지시를 입증하는 직접적 물증이 없으며(대북송금) △이 전 부지사 등 측근들 진술에 검찰의 회유·압박도 의심되는 점 등을 앞세워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1야당 대표로서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 역시 구속이 필요치 않은 주요 논거다.
그간 양측은 법정 밖에서 여러 차례 설전을 주고받았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됐고, 범행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로 규정하고 한 장관과 검찰을 연일 맹공하고 있다.
양측 모두 명운을 건 만큼 법원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에 따라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인정받아 향후 사법처리 과정도 탄력을 받겠지만, 민주당의 '정치·조작 수사' 주장은 힘을 잃고 이 대표는 정치적 거취까지 결단해야 할 코너로 몰리게 된다. 이에 반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수사 동력도 현저히 떨어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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