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플랫폼노동자·비노조원에도 정부위원회 개방"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실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에서 발언 순서를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청년, 플랫폼 노동자, 미조직 근로자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나 고용보험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이 주로 맡아온 노동자 대표 자리를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가 중이지만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일부 총연합단체’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말한다. 전체 노조 조합원 290만 명 중 양대노총 소속이 240만 명에 달해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 대화 상대는 관행적으로 양대노총이 맡아 왔다. 이정식 장관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역시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 장관 발언은 최근 노동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청년, 노조 미가입 노동자 등으로 노동계 대화 창구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양대노총의 '과다 대표' 언급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14.2%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관계가 껄끄러운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노동계 인사를 대화 상대로 선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양대노총과 관계가 틀어진 상태다.
이 장관은 노사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 관행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불확실성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관행을 지속적인 감독으로 시정하고 홍보ㆍ인식 개선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불법ㆍ부당행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현재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는 불법·부당한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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